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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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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09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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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설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Ⅲ. 조직강제조항의 유효성
Ⅳ. 유니온샾과 소극적 단결권과의 관계
Ⅴ. 제한적 유니온샾협정의 요건과 법적효력

본문내용

Ⅰ. 서설
1)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제도
4) 논의의 제기

<중 략>

Ⅴ. 제한적 유니온협정의 요건과 법적효력
1. 관련규정
가. 노동조합법 제81조2항 : 일정한 조건아래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나. “고용조건으로”
- 계속고용의 조건 뿐 아니라 승진/승급등 대우의 조건으로 하는 것도 포함
- 일정조건아래 단협체결에 의해서만 가능
2. 제한적 유니온협정의 요건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것
: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강제하는 것만 허용
- 당해 사업장 : 여러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를 단위로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
- 종사하는 근로자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 체결당시 요건 충족하면 족하고 그후 미달하더라도 무방
나.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것
3. 제한적 유니온의 법적효력
가. 협정전 채용된 근로자 : 행정해석은 적용부정
나. 조합원이 노조에서 제명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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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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