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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한하는 이유의 정책 및 논리적 근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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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08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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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만기 교수님의 경제정책론 기말 답안지 입니다.
기말 문제 3개 중 하나 골라서 쓰는 것인데 제가 쓴 것은 `경쟁정책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한하는 이유의 정책 및 논리적 근거`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혼자 준비하기에 어려우시면 참고하시기에 좋을 듯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쟁정책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한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정책 및 논리적 근거로 설명하시오

경쟁정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쟁을 설명하자면 경쟁이란 일반적으로 둘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시장경제에 적용하자면, 기업이 시장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에 불만족스러워서 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판매방법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한 기업이 경쟁을 시도하면 시장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기업은 위협을 받고 때로는 매출이 줄기도 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경쟁기업 역시 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시장은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를 슘페터는 “창조적인 파괴과정”이라고 하였고 하이에크는 “탐색과정 및 발견방법”이라 명명하였다. 경쟁은 시장참여자에게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값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경쟁은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이런 뜻에서 시장경제를 경쟁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 략>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살펴보았다. 거래기회 혹은 거래조건을 둘러싼 기업 사이의 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경쟁정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방임 혹은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 경쟁질서를 지향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신분적 속박 혹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으로부터 개인의 영업활동이 해방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사기업이 생산과 유통활동을 주도하는 체제로서, 이들 기업의 활동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치열한 경쟁 그 자체의 산물로서 혹은 대자본의 인위적 노력의 결과로 시장은 특정한 기업에 집중되고, 이에 수반하여 많은 기업들이 독과점체제로 편입되거나 병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지난 30년에 걸친 대기업 중심의 공업화전략으로 인해 경제력집중화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독점력 혹은 시장지배력을 얻은 독점기업들은 주어진 가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가격을 형성하거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장악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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