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교통경찰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제2절 교통경찰 활동의 특성
제3절 교통경찰활동과 법적 토대.
제4절 외국의 교통경찰

본문내용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1. 교통의 의의
가. 교통의 개념
교통에 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교통, 교류, 전송, 통신 등의 용어, 영어로는 communication, circulation, transportion 등이 있으나, 각각 다소의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첫째로 교통은 공간적 장소의 변화 또는 장소적 이동이다. 교통은 사람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장소적 이동인 수송도 교통에 속한다. 그리고 인간의 의사전달수단인 통신도 지역간에 정보를 이동시킨다는 사실은 같으므로 통신 또한 광의의 교통에 포함된다.
둘째로 교통은 저항을 극복하는 이동이다. 따라서 교통은 거리를 의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저항을 느끼는 경우에 비로소 교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교통은 체계적인 교통기관과 시설에 의한 반복현상을 갖는 이동이다.
따라서 교통이란 반복현상을 가지고 체계적인 기관에 의하여 거리저항을 극복하면서 행해지는 인간, 화물, 정보의 장소적 이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교통은 정보의 장소적 이동을 제외한 일반교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교통 중에서도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제외되며, 해상교통은 부분적으로 해양경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의 주 대상은 도로교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통의 중요성
교통시스템의 질은 자연자원과 시장을 개발하고 여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통수단의 속도, 비용 및 용량은 그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보유 자연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선진 산업사회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고도로 발달도니 교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90년대의 대영제국처럼 잘 개발된 해양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지구상의 도처에 위치한 넓은 식민지를 통치한 바 있었다. 근래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서유럽과 같은 상·공업국들 또한 선진 교통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산품, 원자재 및 기술지식을 수송할 능력이 없다면, 한 국가는 천연자원 또는 인적자원이 가지는 상대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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