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재정학10장요약)

소개글

재정학 국민연금제도 요약레포트 자료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제 10장 국민연금제도
10.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10.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10.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0.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 10장 국민연금제도

10.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정부가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편적 연금 프로그램이다.

1. 중복세대의 모형(P. Samuelson, 1958)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나이 든 세대에 속하느 사람이 중복되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
1)경제학에서의 응용분야
①화폐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활용
②국채의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
2)국민연금제도의 논리적 근거
①각자가 두 기에 걸쳐 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자원배분상태는 조금 전에 보았던 상태, 아무 것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보다 명백하게 더 우월하다.
②사회적 계약을 통해 모든 사람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이 사회적 계약을 구체화 시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③중복세대의 모형은 이 제도의 요체가 세대 사이에서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키자는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정부 재정프로그램의 네 가지 측면
①재정수입의 달성
②시장실패의 보완
③소득재분배
④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의한 개입
2)재정수입의 달성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단계에 이르면 보험료 수입 보다 연금 지출이 훨씬 더 많아져 오히려 다른 데서 재원을 끌어다 써야 할 상황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연금제도에서 재정수입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는 전혀 찾을 수 없다.
3)국민연금제도의 성격
①시장실패의 보완
첫 번째 유형의 시장실패는 노후의 생계를 위해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가치의 측면에서 안전한 투자기회 혹은 연금상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의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태여 국민연금제도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물가연동공채(indexed bond)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의 시장실패는 보편적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만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것은 사람마다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데 따르는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없다는 뜻에서의 시장실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