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전자상거래] WTO하의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쟁점과 대응방안 모색-전자상거래와 관세(WTO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2.11.28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서
Ⅱ관세와 OECD
Ⅲ. 관세와 WTO
Ⅳ우리나라의 실정
Ⅴ대응방안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만큼 전자상거래가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편화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각별히 주목받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그 동안 OECD, WTO, APEC, UNCITRAL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문제를 담당하게 될 국제기구는 WTO로서, WTO에서는 1998년 5월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선언이 채택되었, 동년 9월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차원의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이 마련되어 일반이사회의 주도하에 서비스무역이사회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OECD는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화 된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신망(telecommunication networks)을 통한 상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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