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전자상거래] WTO하의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쟁점과 대응방안 모색-전자상거래와 관세(WTO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2.11.28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서
Ⅱ관세와 OECD
Ⅲ. 관세와 WTO
Ⅳ우리나라의 실정
Ⅴ대응방안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만큼 전자상거래가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편화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각별히 주목받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그 동안 OECD, WTO, APEC, UNCITRAL 등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무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문제를 담당하게 될 국제기구는 WTO로서, WTO에서는 1998년 5월 개최된 제 2차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선언이 채택되었, 동년 9월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차원의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이 마련되어 일반이사회의 주도하에 서비스무역이사회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OECD는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화 된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상업적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거래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신망(telecommunication networks)을 통한 상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이한영/신기태/류정우, WTO뉴라운드 대응을 위한 전자적 전달물 분류체계(CEDP)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연구원(2000.2.)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주최;국제거래법학회,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터넷 라운드와 전자상거래, 1997. 11.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제 4권), 삼성출판사(1997)
김유찬 외, 전자상거래시대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정영헌/심재진 역,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합의, 한국조세연구원, 1997
한국조세연구원, 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김영린,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하교 석사학위 논문(1999.2.)
이창희, 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질서에 미치는 여향, 정보법학 2호(1998. 12.)
신동수, 관세법, 법경사, 1999.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1998. 5. 26.
한겨레 신문, 1998. 8. 21
한국경제, 1998. 4. 20.
WTO, General Council,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30 September 1998, http://www.wto.org/ecom/e_274.doc.
Council for Trade in Goods,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Inormation Provided to the General Council, G/C/W/158, 26 July 1999.
WTO, Preparations for the 1999 Ministrial Conferencd: Ministria Text: First Draft(1999. 10. 7.)
WTO, Draft Ministrial Text(1999. 10. 19.)
USA, A Framework for Glabal Eletronic Commerce
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read.html
http://www.wto.org/wto/ecom/e_mindec.html
http://www.wto.org/wto/goods/infotech.html
http://www.wto.org/wto/goods/itinfonnot.html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상거래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와 과제 24 페이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는 기존의 세계통상 패러다임전자인식도(Paradigm)의 일대 변혁을 초래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디지털화된(Digitalized) 상품 및 서비스의 전자식 인도 (El..
  •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의 법적고찰 25 페이지
    Ⅲ. 전자거래와 법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는 개인의 의사나 정보의 교환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래에는 거래당사자가 얼굴을 맞대고 ..
  • antecedents of B2C channel satisfaction and prefer.. 2 페이지
    논문요약 이 논문은 전자상거래 채널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룰 전자상거래채널은 세가지의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가지 프레임워크는 기술수용모델(TAM),..
  • [논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적쟁점 22 페이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컴퓨터가 집집 마다 보급되고 인터넷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 함에 따라 이제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할때 더 이상 예전처럼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집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클릭 한번만으로 모든 것..
  • 전자상거래 뉴트랜드 67 페이지
    뉴트랜드우리는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와 정보산업의 구성 요소들의 상관 관계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 분야의 발전 속도는 무척이나 빨라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새로운 경영방법, 새로운 서비스방법, 새로운 평가 방법에 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