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 공직윤리의 중요성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공직윤리의 문제는 행정이 정책결정의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신 행정학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에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어 왔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의 책임회피나 뇌물수수 행위 등의 행태가 발생할 때마다 하계나 언론계 등에서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왔으나 공무원의 의식을 통하여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공직관련 가치관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에는 부패방지정책위원회가 설립돼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 부패방지정책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국가 사정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중앙부처와 각 시·도에도 별도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였었다.
공직의 부패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러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공무원의 의식과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무원 표준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접대와 선물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자로부터는 1회당 5만원 이내, 한해 1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공직자들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들이 대신 선물을 수수할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는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직계 존·비속이 부정한 선물수수나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윤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행정은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공무원의 수 증가, 정부예산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 등 행정의 확대,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되며 중요한 것은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행정원이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의 윤리는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의 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대규모화·복잡화되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행정관료의 광범한 재량권의 증대는 고무집행 과정에서의 잠재적 갈등의 해결을 촉진하는 규범적 가치로서 중요하다. 셋째, 행정권력의 비대화로 권력이 남용되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넷째, 공직사회에서 금권만능관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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