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
제2장 법의지배
제3장 법규범의 유형
제4장 법실증주의
제5장 자연법론
제6장 법효력론
제7장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제8장 윤리의 법적강제와 법의 중립성
제9장 법해석과 법적용
제10장 권리와 인권
제11장 자유론
제12장 정의론
제13장 세계화와 법, 그리고 법철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제2장 법의지배

1. 법의 지배의 모습과 문제제기
(1) 개요
①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 통치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
② 법의 지배의 이미지
- “법의 지배란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 “해당 법률 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복종해야 한다.”
-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 통상의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응 유용한 이해방식이지만 이러한 이해로는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음: 법의 지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이 제기하는 의문은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앞에서처럼 협소하게 파악하는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
- 정치적 관점이든 가치적 접근방법이든, 형식적 법률의 지배라는 관점을 넘어 서는 법의 지배 이념의 기준들이 필요

(2) 여러나라의 법의 지배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
1) 영국
① 영국의 헌법문화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
② 법의 지배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코먼로(common law)의 우위성과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를 강조 하는 법의 지배 원리로 나타남

2) 프랑스
① 법의 지배 이념: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법률의 지배로 나타나며 법률주권으로도 표현

3) 독일
① 법의 지배 이념: 법치국가(Rechtsstaat) 이념
② 행정권력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집약

4) 미국
① 법의 지배 이념: 헌법의 우위성에 기초 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5) 진행배경
① 각 법체계마다 고유한 정치문화 ․ 법문화가 있어서 그에 따라 법의지배의 추상적 이념은 각각 다르게 구현
②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하던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자유지상주의와 법의 지배 사상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전도되기 시작
③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게 법의 지배 확립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재정적 보조를 하기 시작
④ 법의 지배의 강제이식은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보호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었음
⑤ 이러한 배경 하에, 법의 지배는 한동안 세계은행의 자문요원들과 스탭진들의 교육과정에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한 테마로 부상
⑥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국가들 사이에서도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
⑦ 법의 지배는 시장경제, 자유지상 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기초로 한다는 공식이 일반화되었음



- 중 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