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금융위기,경제위기)의 원인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리스 부패 탈세,그리스 공무원 비리, 그리스 부채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2.09.0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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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근래에 와서 유로존에 가입할 때 편법을 썻다는 것이 밖혀 졌습니다. 유로존에 들어간 그리스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빚으로 치뤘으며, 이후 방만한 국가재정으로 그리스의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눈덩이 처럼 부런난 부채의 원인은 국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은 지출을하고, 당연시 되는 탈세,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나아가 EU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그리스는 무너지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경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수준까지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부분이 큽니다. 이에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시사해주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그리스 재정위기 원인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Ⅰ. 서론

Ⅱ. 그리스 경제발전의 역사 및 유로존 가입의 문제점

Ⅲ. 그리스의 부패
1. 정부지출만 좋아하는 그리스
2. 탈세가 당연한 그리스
3. 과한 기득권 유지 및 보호

Ⅳ. 공생을 하지 못하는 EU의 구조적 문제

Ⅴ. 그리스 문제를 통해 본 부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탈세가 당연한 그리스

그리스는 엄청난 규모의 탈세와 고질적인 비효율적 세제시스템으로 인해 정부 수입은 한계가 있었기에, 나머지 지출액은 유럽연합에서 들어온 것과 빌린 돈 이었다.
평균 1인 당 소득은 2009년 30,000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25위로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높았으며 거의 EU 평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그리스의 지하 경제가 전체 GDP의 25-30%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신고 되지 않은 수입은 탈세로 이어졌다. (거의 대부분 세금을 회피하기위해 최소 소득만 가계와 기업들이 신고함) 연간 세수의 약 94%는 30,000유로 미만의 수입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탈세가 만연하다보니 탈세로 인한 비용만 연 200-300억 유로나 되었다. 다시 말해 2009년 재정적자 (360억 유로)의 2/3가 탈세로 인한 것이었다.
2009년 40%의 그리스 성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아테네에 수영장이 설치된 집을 웃지도 울지도 못할 예로 말할 수 있다. 수영장이 집에 있는 것은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 국세청은 탈세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수영장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2009년에는 364가구만이 수영장을 설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항공사진 촬영 결과 개인주택에 수영장 수는 무려 16,974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사는 가구의 2.1%만이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왜 이들이 거짓말을 했느냐가아니다. 문제는 이 정직한 364명이 그리스에서의 탈세는 매우 만연해서 사실상 불법행위도 아닌 상황에서 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부패인식지수, e-나라지표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경제통합’, 세종연구소, 2010.04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 LGERI 리포트, 2010.06
가계부채 국제 비교와 시사점/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파이낸셜뉴스, 2012.08.26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해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들, 미디어오늘, 2012.06.17
"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뷰스앤뉴스,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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