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1999년 7월 건설교통부 발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방안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기술적 용어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주변을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라고 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정되는 도시주변의 토지(도시계획법 제21조 1항)"로 정의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71년에 개정된 도시 계획법 속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 국토의약 3%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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