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연구보고서

등록일 2002.11.28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판례 소개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례]창원지방법원1999.05.28.98니 9841,약속어음금(상고)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Ⅲ.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문제제기
2. 학설
1) 무권리자 한정설
2) 무제한설
3) 절충설 (부분적제한설)
4) 결
Ⅳ. 어음의 위조의 의의와 구별개념
1.위 조
2.변 조
3.무권대리
4.형법상 위조
5.변조와 보충권의 남용
Ⅴ. 피위조자.위조자의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추인에 의한 책임
2) 표현책임
3) 사용자책임
4) 신의칙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사 형사상의 책임
Ⅵ.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
1. 중과실 서론
2. 양수인의 무중과실과 조사의무
(1) 무중과실의 의의
(2) 양수인의 조사의무, 조사사항과 주의능력
Ⅶ. 결론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판례의 분석

본문내용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권리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소지인(취득자)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어음법 제16조제1항)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소지인을 적법한 소지인(권리자)으로 보는 제도이다. (어음법 제16조제2항, 제77조제1항 참조).
따라서 어음의 선의취득은 어음상의 권리나 그 이전이 실질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서의 연속'이라는 형식적 자격을 기준으로 실질상의 권리의 존재를 추정하고 이를 신뢰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어음의 선의취득은 동산거래에 있어서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외관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 맥을 같이 하나 그 보호범위가 넓어 선의취득이 보다 강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하) 1997.
최기원, 어음수표법, 2000
정동윤, 어음법, 수표법, 1996
최준선, `배서 위조와 선의취득`, 법률신문, 1995
이범찬,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1999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0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7
강위두, 어음 수표의 위조, 고시연구, 1992.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선의취득, 위조배서-(어음수표법) 7페이지
    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소극적 요건 가운데 중과실의 문제가 아닐까 ... ?수표의 선의취득에서 말하는 중과실의 개념도 근 본적으로는 일반 법률상의 중과실 ... 이전된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이 무엇인가에 관 여서는 여러
  • [법학]유가증권법-선의취득 3페이지
    위반은 중과실이 되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 판단 시기는 어음취득 당시를 ... . 4. 取得者에게 惡意나 重大한 過失이 없을 것 (1) 악의 또는 중과실 ... 자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 선의취득 요약 4페이지
    이 되어 선의취득이 배제될 수 있다. 2)중과실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 있다 (1). 동산의 선의취득 취득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 [상법] 요건흠결에 관한 리포트 자료 15페이지
    관한 판례의 검토 1. 序 言 ·수표를 선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 강한 유통성을 가지고 支給 또는 信用의 기능을 고 있다. ... . 수표의 流通性은 다양한 법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데, 선의취득제도는 그러한
  • [법학]어음수표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고찰 26페이지
    抗辯과의 關係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여 어음채무자가 무조건 책임을 ... 결정 된다’고 다. 이에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존의 권리를 전제로 고 또 ... 불과고 피배서인은 독자의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 유가증권법의 어음수표법 개념 정리 1페이지
    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1) 선의취득자의 권리가 우선다는 견해(다 ... 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자격과 취득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 인이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과실이란 어음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사례, 어음의 선의취득 사례 20페이지
    【어음의 善意取得】 Ⅰ.선의취득의 의의 : 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 제도의 활용범위) : 선의취득제도는 어음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이다 ... . 4.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부존재 : 악의는 취득자가 양도인이 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