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3. 조례의 역할
1) 조례는 지역정책의 계속성과 체계성 부여한다.
2) 조례는 지역특성의 반영과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조례는 위험의 분산과 정책경쟁의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4) 조례는 입법공백의 보완요소가 될 수 있다.
5) 조례는 정책경쟁의 확산한다.
4.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5.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의 개념을 살펴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의 종류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16조)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 략>

5.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사회복지조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못지않게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의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조례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진적인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수행하는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색이나 복지의 범위 그리고 대상자들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을 통해 각 지역단위에 맞는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조직의 운영과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조례를 재정하고 또한 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현사, 2004
지역사회복지론, 김만호, 양서원, 2009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