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과세 요건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관세법책, 인터넷 사이트들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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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과세요건의 의의

Ⅱ.과세요건
1. 과세물건
⑴과세물건의 확정시기
⑵적용법령의 시기
⑶과세환율

2.납세의무자
⑴원칙적 납세의무자
⑵연대납세의무자
⑶특별납세의무자
⑷납세의무자간의 경합
⑸납세보증자
⑹제2차 납세의무자
⑺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 징수

3. 관세율
⑴국정관세율
⑵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율
⑶합의세율
⑷용도세율
⑸간이세율

4.과세표준

본문내용

Ⅰ. 과세요건의 의의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갖추어야 할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이를 과세요건이라 한다. 즉 과세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조세 채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세 요건에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있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매 품목마다 정해져 있다.
Ⅱ.과세 요건
1. 과세물건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관세의무주의(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되는 물픔은 무역계약에서 수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그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변질,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서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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