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학] 북한경제관리의 개선의 특징과 문제점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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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3) 북한경제운영의 특성
4) 경제계획과 그 운영 구분

2.북한의 경제관리개선방안
1)신의주 경제특구
2)신의주특구 기본법 발표
3)신의주는 실패 할 것인가?
4)신의주는 성공할 것이다?
5)신의주 특구는 이래야 성공할 것이다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생산수단은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8·15 해방 이후 과도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생산관계 형성의 제조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972년 개정된 헌법 18조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수정하고 22조에서 『개인 소유는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즉 노동에 의한 사회적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그 이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도 그대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으로의 발전은 그 내부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이 뒷받침 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잇다. 북한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소유 관계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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