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과제 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ㅎㅎ

목차

I. 서설

I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1. 정당방위의 요건
2. 긴급피난의 요건

II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의 비교
1.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
2.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IV. 결론

본문내용

1. 서설

3단계 법죄체계론에서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와 긴급피난(형법 제22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건을 간략히 검토한 후 양 규정에서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차이점을 고찰해 본다.

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2.1. 정당방위의 요건

2.1.1.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2.1.2.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사람에 의한 법익의 실해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ii)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하고, iii)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질서와 모순되는 위법이 있어야 한다. iv)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v)마지막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