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답사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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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는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해방과 함께 남과 북이 분열된 채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단독으로 제헌국회를 개원했다. 제헌국회는 전체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중심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국헌법과 간접선거가 그 뿌리의 역할을 해주었다. 제헌국회 개원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국회는 많은 사건을 국민과 함께 지나왔다. 대한민국국회는 사회 혼란과 변동 속에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고 의회민주정치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보편적 인권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계산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한국의 북한인권법 상정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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