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계약 PPT

소개글

건설계약 수업중 건설계약의 부조리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중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 PPT입니다.

목차

1.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이란?

2.기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문제 사례

3.주요 개선 내용

4.지속적인 follow-up방안

본문내용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예 : 불도저,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6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에 따라 사용됨

기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문제점 사례 1
혜동건설 신청동아파트 건설현장
부도 이후 굴삭기, 덤프트럭 등 노동자들의 운행대금이 수백 ,수천만원 까지 체무
불법하도금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세금탈루,임금 체불등 각종 병폐가 계속됨

기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문제점 사례 2
울산시 동구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건설공사대장이 없어 기계투입량을 멋대로 기재
임대차 계약서는 중간업자가 차주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임의로 작성한 뒤 업체에 넘김

기계임대차계약의 주요 개선 내용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등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하고, 야간작업과 초과작업시 대여료 산정

건설기계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과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 등 기계손료가 포함

건설기계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가동시간 및 대여료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임

참고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www.ftc.go.kr)
국토 해양부 (www.mltm.go.kr)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http://www.kocema.org)
전국건설노동조합(http://www.kcw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