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과정에 담긴 국가의 역할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방, 그리고 잘못된 출발

Ⅲ. 60∼70년대의 발전과정과 국가의 역할
1. 제 3공화국 - 국가주도형의 성장체제
2. 제 4공화국 - 국가주도의 심화
3. 관주도체계의 한계

Ⅳ. 80년대 이후의 체제개혁
1. 제 5공화국 - 경제자유화
2. 제 6공화국 - 균형성장과 민주화
3. 문민정부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상술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제3공화국에 이르러 강력한 국가주도 수출전략을 선택하고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수출진흥을 위하여 조세감면, 관세혜택, 금융지원과 보조금지급 등의 각종의 유인책을 사용하였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민간부문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강제적 수단에 의해 기업을 국가발전목표에 동참시키고, 보조금의 결과를 모니터 하였으며 그 성과에 따라 응징과 포상이라는 방법으로 기업을 규율함으로써 더욱더 강력한 목표지향적인 개입을 수행하였다. 지난 20세기의 한국경제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발전이 짧은시간 동안에 농축되어있는 한세기 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일합방으로 시작한 좌절과 식민경제, 민족상잔의 한국동란으로 인한 피폐,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과 세계경제사에서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성장과 최단시일내의 산업화, 그리고 외환위기와 국민적 좌절감까지....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우리가 겪어야 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계획발전이었기 때문에 재벌에 집중된 비합리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흘러오기만 했던 우리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재벌들의 막대한 권력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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