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정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요
1. 정식명칭
2. 의 의
3. 구 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 체결 및 변천과정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의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대전협정(1950. 7. 12)
-1967년 한미행정협정 (1967. 2. 9)
-1991년 한미행정협정(1991. 2. 1)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Ⅱ. 쟁점사항
1. 한· 미간 합의 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다. 영어본 우선조항
2. 2000년 개정시 개정방향 및 민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Ⅲ. 조 의견

본문내용

. 개 요
1.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협정이라고 부른다.
2. 의 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참고 자료

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홈페이지
2002년 국정감사 자료집
통일외교통상위
‘소파협정의 불평등성’
2. 경실련 통일협회 홈페이지
SOFA협정 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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