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 한 ․ 칠레의 FTA추진의 배경
1)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 ․ 칠레간 경제관계
3.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금까지 한-칠레 FTA 진행 현황
2) 전반적인 효과
3)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4.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본문내용

ii) 한 ․ 칠레 FTA 체결시 시사점
칠레의 경우, 1차 산업과 제조업 중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러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특혜적인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바, 한국이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우대조치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보호 장벽의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는 관세보다는 명료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비관세장벽 위주임을 고려해 볼 때, 이의 FTA 포함과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통상이익 증대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요구된다.
칠레의 비관세장벽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의 경우 이 분야의 개선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이 분야보다는 여타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한국의 對칠레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한 비관세장벽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 부품사용 기준이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적절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칠레의 중고차수입금지조치에서 볼 수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 향』 세미나자료, 1998.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학] 한-칠레 FTA 분석을 통한 한-ASEAN FTA체결 가능성 및 요건 12 페이지
    1. 문제제기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70%가 FTA 회원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회원국 146개국 중 FTA를 단 한 건도 발효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단 4개국뿐이다. FT..
  • 한칠레FTA현황(2013년) 17 페이지
    1. 한국·칠레 FTA란?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개시 선언,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 협정이다...
  • [FTA]한.칠레 FTA 수립배경 및 내용 4 페이지
    한칠레 배경 o “비교우위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에 특화하여 그 제품을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증대라는 무역의 이득을 보게 된다는 ..
  • 한미FTA 협상결과 10 페이지
    Ⅰ.서론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
  • 우리나라의 FTA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12 페이지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글로벌화 되고 있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