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한 칠레 FTA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 한 ․ 칠레의 FTA추진의 배경
1)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 ․ 칠레간 경제관계
3.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금까지 한-칠레 FTA 진행 현황
2) 전반적인 효과
3)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4.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본문내용

ii) 한 ․ 칠레 FTA 체결시 시사점
칠레의 경우, 1차 산업과 제조업 중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러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특혜적인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바, 한국이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우대조치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보호 장벽의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는 관세보다는 명료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비관세장벽 위주임을 고려해 볼 때, 이의 FTA 포함과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통상이익 증대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요구된다.
칠레의 비관세장벽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의 경우 이 분야의 개선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이 분야보다는 여타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한국의 對칠레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한 비관세장벽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 부품사용 기준이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적절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칠레의 중고차수입금지조치에서 볼 수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 향』 세미나자료, 1998.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칠레 경제교류(FTA) 17페이지
    2004년 2월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4월1일 발효한-칠레 FTA이행 ... 세미나 개최(서울)제 2차~제8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및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칠레를 선정(대외경제조정위원회)2000년 제2차~제4차 협상개최, 양자
  • [경제통합론]한-칠레 FTA경제적 효과 2페이지
    -칠레 FTA경제적 효과 1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6.6억 ... ≪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 시작된 6차에 걸친 협상 후 2002년 10월 25일, 한-칠레 FTA
  • [경제]한-칠레 FTA 협정의 내용과 분석 11페이지
    -칠레 FTA 협정의 내용 Ⅲ.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경제적 기대 ...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Ⅲ. 한-칠레교역관계 및 FTA경제적 기대효과 1 ... 의 경제적 기대효과 - 한?칠레 FTA칠레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 경제 통합, FTA 소개 12페이지
    배경과 현황 FTA의 추진 배경 FTA의 추진 현황 경제 통합의 개념 ... 남미 통합 연합(LAIA) FTA의 개념 FTA란? 우리나라의 FTA 추진 ...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경제] 한칠레FTA 7페이지
    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시 한국의 후생수준은 ...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 . 12월 개시된 한-칠레 FTA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산물·공산
  • [경영] 경제통합FTA 8페이지
    경제통합FTA경제통합이란? 1. 경제통합의 개념 및 유형 ... 경제통합에 가세 - 1995년 WTO 발족 이후의 경제통합FTA가 중심 ... , 중국-호주, 인도-남아개발공동체, 인도-칠레FTA체결 목적의 전환
  • 경제통합 (FTA 포함) 18페이지
    <미시경제학 개인과제> - FTA경제통합 - 주제 : FTA 경제 ... Ⅰ.서론 Ⅱ.본론 1) FTA 개요 - 경제통합FTA - 세계 ... 통합 현황 참고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참고3. 각 경제통합단계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 칠레 FTA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