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의 종류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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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용도와 장단점

본문내용

Ⅰ. 개념
예산의 지출대상별 분류(classification by the objects of expenditures)란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구입할 품목들의 목록, 일명 「품목별 분류」, "line-item budget"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세출예산의 품목별 분류는 「성질별 분류」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처(OMB)가 GPRA에 근거한 결과중심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과평가와 연계된 예산배정을 실시하는 성과중심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를 도입했듯이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처가 1999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정부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는 현행투입중심의 예산운영방식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미국의 GPRA의 체계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정부성과관리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99년에 2000년 예산과 관련하여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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