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행정심판기관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설
Ⅱ. 재결청
Ⅲ. 행정심판위원회

본문내용

Ⅲ. 행정심판위원회
1. 의 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위하여 설치한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우리는 심판기관이 재결청과 행정심판의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재결청을
기속하므로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따라 재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31조 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된다. 다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법 6조의 2 1항).
2. 재결청과의 관계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제3자적 기관
행정각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각부장관 등 자신이 재결청이 되기는 하나 그 심리 ·의결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된다(법 6조의2 1호) 따라서 행정각부장관등은 자신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이 제기되면 이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행정심판 총정리 41페이지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상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 ... * 무효등확인심판 * 재결의 신청 * 현행 행정심판의 문제점 * 행정심판
  • 지방자치 7페이지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 레포트 ... 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 합법성 및 합 ...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박균성,「행정법
  • [법학입문] 의 개정 5페이지
    법학입문 ( 법률안을 개정해보자 ?) ⊙ 행정소송 ⊙ [일부개정 ...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나.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면 행정심판 ... 생각한다. 라. 독일이 1960년도에 행정법원법을 제정하여 그 의무이행소송을
  • [행정법]행정법 판례, 각론 40페이지
    인정 【행정법 각론】 1.행정권한의 위임 1권한의 위임의 일반적 근거로 ... 행 정 판 례 모 음 【행정법 총론】 1.통치행위 1다음의 사항에 ...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행정관습 1
  • 주민소환제 12페이지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 제의 적근거 우리나라는 아직 주민 소환제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다. 그 ... 이익과 결착하여 오만방자하게 지방정치와 행정을 농단하여도 속수
  • 행정행위성립과효력 4페이지
    Ⅰ.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으로서 행하는 ... 학설 중 원활한 행정을 위함이라는 정책설과 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 적안정설로 예선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예선적 효력은 부당한 행정
  • 지방자치&지방자치 2페이지
    행정기구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하여 그 사무를 ... 1. 지방자치 지방자치은 지방자치단체의 적지위,조직,임무와 작용에 ... 관한 법규의 전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으로서는 지방자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각론] 행정심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