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행정심판기관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설
Ⅱ. 재결청
Ⅲ. 행정심판위원회

본문내용

Ⅲ. 행정심판위원회
1. 의 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위하여 설치한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우리는 심판기관이 재결청과 행정심판의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재결청을
기속하므로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따라 재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 31조 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된다. 다만,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법 6조의 2 1항).
2. 재결청과의 관계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제3자적 기관
행정각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각부장관 등 자신이 재결청이 되기는 하나 그 심리 ·의결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된다(법 6조의2 1호) 따라서 행정각부장관등은 자신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이 제기되면 이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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