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신뢰보호의 원칙의 검토 1
1. 의의 1
2. 연혁(성립배경) 1
3. 취지 1
4. 우리나라 2
5. 근거 2
6. 요건 4
7. 신뢰보호의 한계 4
8.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구체적인 예 5
9. 원칙위반의 효과 7
10. 권리보호 7

Ⅲ. 문제 해결 7

Ⅳ. 사 견 8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X가 자신의 토지에 유기장을 건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문의한 결과 익산시는 익산시장 명의로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고 하였다. X는 그를 믿고 유기장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익산시청은 이를 심사한 결과 건축허가 금지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때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와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X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의 검토

1. 의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인가, 소극적인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00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0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14 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법률의 잦은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법률의 존속성에 대한 신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5 페이지
    Ⅰ. 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 등 수익적 행정영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행정의 전 ..
  • [경찰행정법] 경찰행정작용 ★ 불심검문 개념 ★ 불심검문 판단요소 ★ 불심검문 대상 ★ 경.. 38 페이지
    Ⅰ.서 1.문제의 제기 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경찰의 직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 2 페이지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1) 독일의 인정 최초 인정사례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
  • [행정법 총론]비권력적행정작용 3 페이지
    3.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1)필요성 (1)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행정권과 국민의 협의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한다. (2)행정의 능률화 →당사자..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