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등록일 2002.11.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신뢰보호의 원칙의 검토 1
1. 의의 1
2. 연혁(성립배경) 1
3. 취지 1
4. 우리나라 2
5. 근거 2
6. 요건 4
7. 신뢰보호의 한계 4
8.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구체적인 예 5
9. 원칙위반의 효과 7
10. 권리보호 7

Ⅲ. 문제 해결 7

Ⅳ. 사 견 8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X가 자신의 토지에 유기장을 건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문의한 결과 익산시는 익산시장 명의로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고 하였다. X는 그를 믿고 유기장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익산시청은 이를 심사한 결과 건축허가 금지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때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와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X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의 검토

1. 의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인가, 소극적인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00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0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뢰보호의원칙 5페이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신뢰보호의 윈칙은 일찍이 영·미의 보통법상의 금반언(estoppel)의 법리에서 찾아 볼수 있고, 특히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9페이지
    Ⅰ. 서론1. 문제제기신뢰보호는 현대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서 그 기원 내지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변천함에 따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배려가 우선적 과제가 되고 국민이 행정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고 있다. ..
  • 행정법-신뢰보호원칙 2페이지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 ․ 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서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가) 선행조치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
  •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8페이지
    Ⅰ. 논점의 정리 설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논점은 乙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문제이다. 설문에서 甲은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乙의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것으로 믿고서 ..
  • 신뢰보호의 원칙 3페이지
    ♥신뢰보호의 원칙Ⅰ. 서론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 원칙은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각..
  • 신뢰보호의원칙 3페이지
    Ⅰ. 意義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言動(명시적·묵시적 언동 포함)의 正當性 또는 存續性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 學說·判例로 발전되었으며,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도 대체로 동일한 개념이..
  • [행정법]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3페이지
    1.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크게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근거에는 신의 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대표적 입장인데, 신의 칙설은 그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써 그 대표적 예로 독일연방행정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