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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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연법의 역사적 전개
2-1. 고대의 자연법사상
2-2.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사상
2-3. 근대의 자연법사상
2-4. 자연법사상과 법전의 편찬 및 영향
2-5. 20세기 신자연법사상

3. 법실증주의 및 실정법의 역사적 전개
3-1. 근대의 법실증주의
3-2. 현대의 비판적 법실증주의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특징
4-1. 자연법의 특징
4-2. 법실증주의 및 실정법의 특징

5. 맺음말 -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법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독일의 법철학자인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가장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법이란 법가치, 즉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실제로 법은 실정법의 가치기준이며 입법자의 목표라는 것이다. 법이념의 3요소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꼽고 있다.
법 내지 법학의 역사는 곧 자연법과 실정법의 긴장과 대립 혹은 자연법사상(legal positivism)과 법실증주의(rechtspositivismus)의 대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연법론자들은 선험적·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만,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실정법만을 법의 전부로 보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정법으로서의 성문법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떠올린다. - 실정법에는 비제정법인 관습법도 존재한다. - 이러한 실정법은 조선시대의 실정법과 오늘날의 실정법이 다르고 미국의 실정법과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다른데, 그것은 실정법이 그 시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경험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좋은 법이 있는 반면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악법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자연법은 서양의 법사상에서 고대부터 인간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이며 선험적인 규범이라 생각되었고 실정법의 밑바탕에는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말해졌다. 이러한 초경험적인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 김 원주, 이 철주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0 쪽 17∼22
법학원론 최 종고 박영사 1997 쪽 87∼103
법학통론 김 헌 형설출판사 1997 쪽 43∼48
bukak. seokyeong. ac.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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