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과론] 시장성과의 측정, 독점력과 효율성 및 공정성

소개글

[시장성과론] 시장성과의 측정, 독점력과 효율성 및 공정성

목차

시장성과론

Ⅰ.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Ⅱ. 시장성과의 측정

Ⅲ. 독점력과 효율성

1. 배분적 효율성
2. X-비효율성
1) X-비효율성의 원인
2) X-비효율성과 배분적 손실

Ⅳ. 독점력과 공정성

1. 부와 소득의 분배
2. 기회의 균등
3. 그 밖의 목표

본문내용

시장성과를 측정하는 분석모형과 사용된 자료, 그리고 분석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다른 분야의 실증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실증분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석모형의 완벽성이다. 가장 간단한 분석모형은 집중률과 이윤을 사이의 단순한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분석은 이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분석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변수가 독립변수이고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인지도 먼저 규정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규정해 두면 이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민들도 동시에 고려하는 간단한 모형은 회귀방정식모형이다.
그리고 집중률과 이윤율의 상관성에 관한 실제 실증분석에서는 회귀방정식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회귀방정식모형에서는 이윤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집중률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 독립변수로 집중률 이외의 구조변수와 비구조변수를 첨가하고 있다.



여기서 ??는 이윤율, C는 집중률, S는 구조변수, X는 비구조변수이다. 위의 식을 회귀방정식모형으로 만들어 분석하면 C가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S가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X가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이 측정된다. 이러한 측정이 이루어지면 집중률 C와 이윤을 ??의 상관관계가 밝혀진다. 그리고 이 분석을 다양화시킴으로써 S와 X가 C와 ??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