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론(홉스, 로크, 루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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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
1.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
2. 홉스의 새로운 권위개념 : 권한부여
3. 리바이어던과 대표성
4. 정치권위의 수단적 정당화 : 홉스의 계약론에서 목적론의 문제
5. 리바이어던 권위가 ‘봉사하는 권위’가 될 수 있는가
6 리바이어던 권위의 민주적 함의

<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 >
1. 예비적 고찰
2.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정치권위를 위한 로크의 사회계약
4. 정치권위에 대한 ‘발현론적’ 정당화
5. 정치권위의 대리인 모델

< 루소의 주권자 권위 >
1. 예비적 고찰
2.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3. ‘순진무구’의 자연상태
4. 원초적 사회계약
5. 새로운 결사체와 ‘일반의사’
6. 루소의 비전과 과도한 이상주의
7. 루소의 비전과 합리적 이상주의
8.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동기’를 받을 것인가

본문내용

1.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
● 전통 사회계약론의 주류 : 통치자와 일반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

살라모니오
· 정치권위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국가의 법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
홉스
· 계약은 시민법 이전에, 그리고 시민법의 원천으로서 정치권위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
But, 살라모니오 : 개별적인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초점 →홉스와 유사

● 홉스의 사회계약론 : 정치 이전의 상황(인류의 자연적 상태, 자연상태)와 정치적인 상황(인위적인 것)을 대비시키면서, ‘정부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원초적 계약’에 관한 것
· 인간은 본성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 But, 이것이 정치권위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본 다른 계약론자들(살라모니오)과는 달리, 무제한적인 정치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 (사실 정치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

● 인간의 특성은 인간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킴
① 행위(action)와 격정(passion ;욕망·혐오)의 피조물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데 몰두 → 이것이 힘(power), 즉 권력
· ‘인간이 내면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인간 평등(육체와 정신의 평등)에 의해 더욱 악화됨 ex) 가장 힘이 약한 자도 계략을 통해 강한 자를 죽일 수 있음
⇒ 자연적 관계는 경쟁적 관계, 상호 두려움의 관계(불신)로 발전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
· 인간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두 가지 주요 원인 : 경쟁과 두려움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만듦
② ‘허영을 위한 욕구’ →자연상태의 투쟁이 악화됨
③ 본성상 종교적 존재 →인간은 추론과 사고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이로서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에게 돌리고 숭배함(대부분의 인간종교는 허위)

● 진정하고 보편적인 도덕률 : 인간의 본성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자연법 안에 표현되어 있음
· 자연법 : 법으로서 의무를 유발시킴 But, 인간 상호간에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투쟁상태와 두려움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비합리적
● 자연권(자연상태에서의 인간 권리) = 전면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 →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간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서 “부정의한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즉, 자연상태에서는 옳은 것과 틀린 것,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 사람들은 자신이 욕구하는 대상을 ‘선(good)’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이 혐오하는 대상들을 ‘악(evil)’이라 부름 →이러한 가치평가는 주관적이므로 상충 →자연상태는 더욱 악화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