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목차

1)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3P

1.1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1.2 보험료 수입의 문제점
1.3 의료 공급자들의 수가 인상 주장
1.4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
1.5 정부의 재정안정 정책에 대한 반발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의 문제점­­­­­­­­­­­­­­­­­5P

2.1 높은 본인 부담률
2.2 급여범위제한
2.3 중증 질환에 취약한 보장성

3)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체계의 문제점­­­­­­­­­­­­­­­­­­­­­­­­­8P
3.1 현행수가제의 문제점

4)극복 방안­­­­­­­­­­­­­­­­­­­­­­­­­­­­­­­­­­­­­­­­­­­­­­­­­­­­­­­10P
4.1 재정위기 극복 방안
4.2 진료비 지불체계 문제점 극복 방안
4.3 보장성 측면 극복 방안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 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06배나 늘어난 규모이며 2010년 보험료 총 수입이 33조 5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가 증가하였지만 총지출이 34조 8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증가함으로써 지출이 수입보다 1.6배 정도 많아진 결과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1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 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서비스의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보험재정은 노인들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민간병의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의료비 증가만 초래하게 되므로 병의원에 대한 대체서비스로 간호양로원 같은 요양소, 주간 및 단기보호소, 가정돌봄과 같은 장기돌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 략>

4.1 재정위기 극복방안

우선 급여지출이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여체계의 효율적인 설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급여지출 내역을 보면 의료소비자의 이용남용과 의료공급자의 진료량 증대 등 개선되어야 할 여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에 대한 편익의 추가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문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도 적용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의료욕구의 증대, 의료공급의 확충,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시행과 수가인상, 그리고 급여율의 상향조정으로 폭증한 급여비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부분을 없애야 한다.

또한 진료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거중심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의약분업 시행이후 폭증한 약제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이용행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유형 종별에 따른 적절한 본인부담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임으로써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참고 자료

신진경,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청주대학교,2007
선정화,건강보험의 재정현황과 안정화대책,중앙대학고 의약식품대학원,2007
박미숙,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2002
이대흥,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2006
문상식,국민건강보험론,보문각,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