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사이버 범죄

등록일 2002.11.27 MS 워드 (doc) | 3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II.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2. 사이버 범죄 현황
가) 미국의 범죄 현황
나) 우리나라의 범죄 현황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분석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인터넷 시스템 대상 범죄
가) 전산망 침해 행위(해킹)
나) 컴퓨터 바이러스
다) 암호해독
라) 스팸메일 등 업무방해
2.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가) 음란물 배포, 매매춘 알선
나) 사이버 사기
다) 사이버 도박
라) 사이버 스토킹
마)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IV. 법적 규제의 구체적 현황
1. 각 국의 인터넷 범죄 규제 전략
가) 영국
나) 독일
다) 싱가폴
라) 일본
마) 미국
2.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 현황
가) 컴퓨터 부정조작 행위에 관한 형법조항
나) 컴퓨터 파괴 행위에 관한 형법조항
다) 컴퓨터 스파이 행위에 관한 형법조항
라) 컴퓨터의 권한 없는 사용에 관하여
마) 그 외의 규정들
바)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기관
3. 법 해석과 적용사의 문제점

V.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상의 대책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절실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사이버 범죄의 예방활동 강화
가) 해킹프로그램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제조, 유포행위에 대한 규제
나) 개별기업, 개인 또는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엄격한 보안조치
다) 음란물의 차단
라) 사이버범죄의 대응체계구축

VI. 결론

본문내용

세계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정보 바야흐로 정보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 한마디로 정보 사회는 인간의 주요활동이 정보와 통신기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화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야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 공급되며 대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산업에 집중될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과 주관적인 감정이나 희망 같은 추상적이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처리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해주고 새로운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의 매개체가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이제 우리 곁에 한대씩 다시 말하면 집, 학교, 직장, 거리 pc방 심지어 휴대전화와 냉장고에까지 내장 될 수 있는 기술로 우리 주위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생활용품이 되어 버렸다.
한국무역협회가 2002년 10월2일 발표한 ‘202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인터넷 보급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IT(정보기술) 강국을 입증하는 각종 통계들이 확인됐다. 인구 10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136.5명)와 인터넷 이용자수(511명)에서는 각각 세계 1위, 3위에 올랐으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률(31%)도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에선 2위인 캐나다(61.2명)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불러왔으며, 많은 편리성을 도모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물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역기능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cybercrime.re.kr/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kisa.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cyadic.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사이버중독정보센터
http://user.chollian.net/~wanlaw/,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cybercom.or.k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http://www.wwwcap.or.kr/, 사단법인 한국 사이버 감시단
http://www.infoview.co.kr/, 컴퓨터 정보센타
http://cyberculture.re.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http://cafe.daum.net/cybersusa
http://www.korea-cop.com/, Cyber 경찰 엄원석의 홈페이지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刑事法的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 25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법무부, 컴퓨터범죄, 법무부 법무자료 제5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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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범죄, 한양대 대학원 2000
사이버범죄 유형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1
이종옥, 컴퓨터 범죄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1
김은영, 컴퓨터 범죄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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