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

소개글

감사합니다.^^

목차

⦁ 군사정책의 개념
- 군사정책의 의미
- 군사정책의 범주/요소

⦁ 북한의 군사정책
- 북한의 전쟁관
- 북한 군사정책의 내용
- 북한 군사정책의 전략적 측면
- 북한 군사정책의 구조적 측면

⦁ 북한의 군사동원 체제

본문내용

군사정책의 개념
⦁ 군사정책 (military policy) 의 의미
1. 군사(軍事) : 개별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외부의 군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대를 건설, 유지, 관리, 필요시 전쟁 수행을 총칭
2. 군사정책 : 정부의 군(軍)과 관련된
제반 행동 (Samuel P.
Huntington)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국가
의 군사적 방책 . 주로 군대
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들로
구성

⦁ 군사정책 일반적 범주/요소
1. 군사정책 형성기관
1) 민주주의 국가
행정기관이 군사정책 형성의 주도적 역할 (전략적측면에 관심 집중)
의회는 군사정책의 구조적 측면(군 규모/구성) 을 전체적으로 결정
2) 전체주의 국가
국가 지도층의 주관심 사항 자체가 군사정책 (독일의 히틀러, 자신이 주도적 역할)
3) 공산주의 국가
공산당 수뇌부가 군사정책 결정, 지도자 자신도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식견 견지
2. 군사정책의 전략적 측면
1) 전략계획(programs & forces
총체적인 군사력 규모, 무기체계, 군 구성? 군종, 공격/방어능력, 현역/예비역간의 배합문제
)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 군사력 전개,투입,사용
선제 공격을 감행, 상대방 침공에 대응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 확보

3. 군사정책의 구조적 측면
1) 인력 (manpower) : 군 인력 획득체계의 성격
민병제 : 모든 시민은 주력군/예비군(이스라엘, 스위스)
국민개병제 : 모든 적격자가 비교적 단기간(2년내외)현역복무 후 예비역 편입
지원병제 : 직업적으로 근무할 자원 모집
선발징병제: 특정 부류의 개인을 선발(’70년대초, 미국)
2) 획득 (procurement) : 무기, 장비, 보급품 획득
군대가 직접 무기를 생산할 것인가, 민간부문에서 구매할 것인가
(국내 생산/구매 또는 해외 구매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