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시험 대비 무역계약 총정리

소개글

무역 계약 내용을 알기 쉽게 총정리.

목차

1. <거래 제의>
2. <Offer>
3. <매매계약>
4. <통관>
5. <운송>
6. <보험>
7. <무역 분쟁 (클레임)>
8. <클 레 임/사기 사례>

본문내용

1. 정의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하여 거래선을 발굴한 다음, 외국 거래선에 거래를 권유하는 것으로, 권유서 (Circular Letter)를 송부한다.
회사의 조직이나 주소 변경 등을 알리는 일반 통지 (General announcement)와 신상품 소개나 거래 제의를 하는 내용의 판매 안내 (Sales circular) 등 발송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송부 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몇 개 회사로 정해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송부할 경우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샘플이나 오퍼 (Offer)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구성 내용
수입상을 알게 된 배경
자기 회사의 업계에서의 위치와 신뢰도
생산제품 소개와 특성
추가 자료나 정보 제공 용의 표명
생산 능력과 공급 가능한 수량
신용 조회에 대한 안내
향후 사업상 협력 기대 의사 표시

<중 략>

TIP*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초과보험인 경우에도 해상 보험은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인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함.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필수 요건 3가지는 적법성, 경제성, 늦어도 보험사고 발생시 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확정성이 있다.
해상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을 소급약관이라 함.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특별 비용은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됨.
단독해손부담보 조건인 FPA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악천(황천)후 해수손만 해당됨.

TIPS*

ICC(B)를 구약관의 WAIOP(면책)과 비교하면, 악천후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이라는 위험의 형태로 명시함. 그리고 담보되지 않던 지진, 화산, 분화, 낙뢰를 담보토록 규정함.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B, C/WA, FPA 등의 조건으로 부보하면서도, ICC(A)/AR과 유사한 부보 효과를 위해 특정한 부가조건의 특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도난, 발하, 불착 (TPND)/우수 및 담수손(RFWD)/유류 및 타 화물과의 접촉(COOC)/갑판 유실(WOB)/갈고리 손(Hook & Hole)/파손(Beakage)/누손, 부족손(Leakage & Shortage)/한손, 열손(Sweat & Heating)/자연 발화(Spontaneous combustion)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