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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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2) 관련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례
A는 포크레인 기사로써 1978년 3월 1일 B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2002년 8월 30일 장마로 인해 유실된 가스관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야간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지하철 환풍구를 파손하여 지하철 역사 내로 빗물이 유입되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B사는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2. 관련법령
민법 756조 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756조 3항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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