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칸트

등록일 2002.11.27 훈민정음 (gul)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1.칸트와독일관념론의시대

ii본론
2.칸트의 법사상
(1)법률론
(2)국가론
(3)도덕론
(4)국가평화론
3.평가

iii.결론

본문내용

1. 칸트와 독일 관념론의 시대
이 시기는 I.칸트로부터 G.W.F.헤겔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칸트는 18세기 계몽주의를 완성하고 이어 독일관념론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것은 그가 그에 앞선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고 자기의 독특한 비판철학을 수립하는 데서 이루어졌다.합리론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진리만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 진리는 필연적 보편타당성을 지니지만, 그 대신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또 경험론은 감각에 의해서 지식을 얻으므로 객관적이기는 하나, 흄에서 보듯이 개연성밖에 띠지 못한다. 칸트는 이 두 이론의 장점만을 따서 필연성과 객관성을 함께 갖추어야 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수학적 및 자연과학적 지식이 이런 이상적인 지식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칸트의 철학은 사실로서 존재하는 이런 지식이 무슨 권리가 있어 스스로 진리임을 주장하는가를 묻는다. 이와 같이 진리 주장의 근거와 권리를 묻는 것이 바로 그의 비판철학이다. 칸트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감성·오성(悟性) 및 좁은 의미의 이성(넓은 의미로는 이 셋을 모두 포함한다)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진리의 인식은 감성과 오성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질료(質料)와 형식(形式)의 종합을 말한다. 질료란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 그대로를 말하며, 칸트에게 이 질료는 잡다하고 무질서한 것이다. 여기서 무질서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선천적인 주관기능이 형식이다. 이렇게 그 자신이 선천적이면서 후천적인 경험과 결합하여 학적 경험(學的經驗)을 형성하는 특성을 선험적(先驗的)이라고 한다.


II 本論
2. 칸드의법사상

(1)법률론
도덕률에 따를려고 하는 인강의 행동은 두 가지 방면에서 방해를 받는다. 하나는 자기의 내적인 감성적 충동 ,자의 ,경향성이고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부당한 외적 방해이다.이 내외의 두 가지 방해를 제거하고 도덕률의 지배를 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입법,즉 논리적 입면적 동기까지도 구비한 행위를 도덕성이라고 하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성 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 자연법적인 혼합상태에서 한결음 진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법은외면적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한다 .칸트에 의하면 법은 그 아래에 있는 자의자의가 타인의 자의와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결합되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따라서 법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원리이다. 이러한 자유의 원리인 보편적 원리는 "너의 의지의자유로운 행사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각자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보편적 행위에 대한 법적 강제의 근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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