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용어

등록일 2002.11.27 훈민정음 (gul) | 6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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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실행착수
실행의 착수라 함은「범죄실행의 개시」를 의미하며, 豫備(예비)와 未遂(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 된다.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가 이같은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것은「예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예비단계에서 처벌되는 것은 극히 드물며, 중요한 법익을 해하는 범죄의 경우이고 또 특히 그러한 명문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실제문제로서 어떠한 상태에 달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 (1) 객관적인 견해로 이른바 구성요건에 속하는 행위사실의 일부분 또는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이나 또는 범죄를 수행하기에 도달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착수하였거나 혹은 범죄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주관적인 견해로서, 즉 어떤 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행위자의 행동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단계에 달하였을 때가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요컨대 죄가 될 사실형식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실행에 의하여 행위자의 범죄실행에의 의사가 확인됨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 견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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