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와 형사책임

본문내용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경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業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 두 죄의 관게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 참조조문:형법 제329조
○ 참조판례:대법원83도3006, 1984.3.13.

관련 판례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974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 [공1998상,968]
【판시사항】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적극)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각론 13페이지
    것입니다. 8. 부동산 이중매매형사책임에 관련 판례들 임차권이중양도와 ...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 이중매매 ... 1. 신용카드(현금카드, 직불카드 포함) 관련범죄 신용카드는 현금
  • [재산범죄] 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19페이지
    7) 신용카드 ... 행위로서의 기망행위가 아니다. - 기망행위의 유형 +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에게 ... 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 부동산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2페이지
    죄의 공범)이 성립하는가? Ⅱ. 부동산이중매매형사책임 1. 이중매매 ... [부동산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甲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A는 ... 이중매매매자의 형사책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2) 甲(회사)는
  • [범죄학]【A+】조직범죄(OrganizedCrime) 16페이지
    전환하는 것 3. 활동영역 신용카드 관련 범죄 신용카드의 암호 체계를 해독하여 ... 정보를 입력시켜 사용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유통 4. 각국의 조직범죄 ... 위조 카드를 만들어 사용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테이프 속에 타인의 개인
  • 생활법률 시험자료/법과 이해 시험자료/형법의 이해 시험자료 12페이지
    계좌이체→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신용카드범죄 ? - 신용카드 ... 자의에 의해 범죄를 중지 - 형사정책설, 형벌목적설, 책임감소설 ... →상의 이익 구별 ex) 타인의 신용카드 현금 인출은 절도죄/ 일정
  •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정리(대법원 2000다51797 판결을 위주로) 4페이지
    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 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 ... 인의 부동산 가 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도 이중매매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 되 기 위한 요건 2. 신용카드가입계약의 체결만으로 채권자
  • [형법사례]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사례 풀이 3페이지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박소유씨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 같은 부동산을 정점유씨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사실이 ... 8월 일자미상경 전대표이사 공소외 이을동이 회사소유의 부동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