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와 형사책임

본문내용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경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業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 두 죄의 관게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 참조조문:형법 제329조
○ 참조판례:대법원83도3006, 1984.3.13.

관련 판례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974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 [공1998상,968]
【판시사항】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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