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화변수 (보건복지)

소개글

보건사회부가 제반 복지 분야 통합적 관장, 1951년 원호국 신설한국전쟁의 발발으로 전재민구호사업 위주의 구호행정을 휘해 복지행정국가가 이루어짐.박정희(1963-1979)1실 5국 17과산업재해 보상보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과 관련된 복지 증가해외이주국 신설1963년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노동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이라 판단.전두환(1980-1988)1실 6국 24과가정복지과 신설심신장애자, 노인, 아동복지법 제정국민연금제도 실시,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가정이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틀이라는 국민 인식이 생겨남.노태우(1988-1993)2실 6국 35과가정·노인·아동·부녀 복지과 신설민주주의 기반 건설하기 위하여 형식적 복지 폭등.김영삼(1993-1998)2실 5국 28과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인원 감축IMF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김대중(1998-2003)2실 4국 27과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국립재활원 기구 조정 자활지원과 신설복지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인식의 변화.노무현(2003-2008)2실 1본부 3국 36과 6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저출산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이명박(2008- )4실 3국 15관 62과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소폭 감소하고 취업을 위한 일자리 증가에 초점복지병 등을 막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를 추구.

목차

1 보건복지부 선정 이유 
2 보건복지부 소개 
3 보건복지부의 변화
4 조직변화변수(1) 인구구조 
5 조직변화변수(2) 소득수준 
6 조직변화변수(3) 사회수요의 변화
7 결론

본문내용

6. 변수(3) – 수요자 욕구

(4) 2003년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개과 증설
 
[복지]노인요양 국가가 책임진다. - 한겨례, 2003-03-16

치매·중풍 등의 치료·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 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한다.(……)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시설은 많이 부족(충족률 31%)한데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안에서의 요양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실비요양 월 32만원, 전문요양 62만원,유료요양 100만~250만원, 노인 병원 100만~12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은 요양기간이 긴 데다, 수발이 어렵고, 요양 비용도 많이 들어 치매노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킨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발생한다.”며 “노인 요양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요양제도의 바람직한 모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