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법 분당 야탑을 중심으로

소개글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Ⅱ 문화예술 진흥법 분석
1.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배경
1) 역사적, 시대상황적 분석
2) 소득 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의 제정 배경
1) 역사적, 시대상황적 분석
2)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 법의 본질에 관한 담론

Ⅲ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의 연구
1. 각 국가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 연구
1) 미국의 사례 분석
2) 프랑스의 사례 분석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의 구성 및 적용
1)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법 분석
a. 시기에 따른 분석
b. 조항별 변화 추세
2) 성남시 조례 중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법 관련조례 분석

Ⅳ. 성남시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의 실제적용
1. 성남시의 건축물 미술장식의 문제점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조 목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법은 총 제 6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예술법인의 지정·육성 문화지구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의 날 설정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동법에서는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나 문화예술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의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에 관한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문화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첨가 삭제가 자주 일어나고 법들 간의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점 5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중략>

2.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법의 구성 및 적용

1)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법 분석

a. 시기에 따른 분석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법은 시기상으로 준비기 (1982 ~ 1984) 건축과 소관시기 (1984 ~ 1995), 문화과 소관시기 (1995~ 현재)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준비기는 건축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아 실제적인 법 효력이 없었던 시기이다. 이시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조항을 살펴보면 (1982년 12월 개정 ) 미술장식은 권장사항으로 대상 건축물은 “처마 높이 13m 이상 혹은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중 사무소, 학교, 병원 공연장, 체육관, 호텔, 백화점과 전호에 규정한 이외의 건축물로서 문공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축물” 이었으며, 설치비용은 “건축비용의 1% 이상”, 미술장식의 종류는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미술을 위한 법이 아닌, 건축적인 접근으로 법의 집행이 이뤄졌다. 이시기 법의 가장 핵심은 아직 권장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사실과 예술에 대해 매우 좁은 범위의 지원을 설정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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