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2.08.07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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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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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성폭력의 개념
3. 여성장애인 성폭력 원인
4. 여성장애인 성폭력 특성
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Ⅲ.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실태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
1.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4. 통합적 연계망의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의 성범죄는 8,565건으로 1980년대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되었고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율도 세계3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여 성폭력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이다(경찰청, 2011).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 당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고가 용이하지 않으며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어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렵다. 특히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가 한층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성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사회적 지원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미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손상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후유증에 대한 보상제도를 지원해줄 법률적 지원체계 역시 미약한 상태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수사와 재판의 지루한 과정을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줄 사회적 지원체계의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이 정서적지원, 의료적 지원, 법적지원 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 대응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로써 일차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인 정서적 지원체계, 의료적 지원체계, 법적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체계의 개선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