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족법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레포트 형식으로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만 다시 매기시고 목차만드셔서
제출하시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재조정
나.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다. 호주제도 개선
라.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마.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본문내용

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 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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