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 신자유주의의 분석과 전망

등록일 2002.11.27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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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외적】다름 아닌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이다. 이 사건으로 사회주의가 현실의 사회 체제로 등장하여 유력해졌다. 현실 사회주의는 현실 자본주의의 유지 및 확장에 심각한 도전과 제약을 가했다. 이 제약은 서구 자본주의 안에서 노사간의 타협을 강제하고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에 제한을 가하게 만들었다. 계급 투쟁이 격화될 경우 자본의 지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여건은 이른바 선진 독점 자본주의로 하여금 비자본주의 세계에 대하여 제국주의적으로 자신의 생산양식과 생활 양식을 이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제 3세계 민중은 제국주의에 의해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파괴되면서 식민지 노예적인 상태(임금 노동자 또는 빈농자)로 전락되는 데 저항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 해방 운동을 급격히 고양시켰다. 이 민족 해방 운동에는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대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사회주의와 연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로 힘차게 확장해 나갈 수 없었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함으로써 선진 독점 자본주의에게는 국내적으로 노동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제 3세계에 대해 제국주의적 통합을 공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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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unma.yeungnam.ac.kr/~j8360542/aaa/bb.html-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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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http://myhome.naver.com/marx21/free/free10.htm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 http://myhome.naver.com/marx21/free/free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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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netian.com/~tjsud/낙서장/제3의길.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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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 앤서니 기든스 지음 ; 한 상진, 박 찬욱 공역. 서울 : 생각의 나무, 1998.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좌파냐 우파냐 / 노르베르토 보비오 지음 ; 박 순열 옮김.
서울 : 새물결,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