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소개글

미국식 자본주의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
약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목차

1. 서론 - 4 -
A. 조사 목적 선언 및 조사방향의 개괄 - 4 -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의의 - 4 -
ii. 조사의 범위 및 한계 - 4 -
iii. 조사의 목차 및 개요 - 4 -
B. 미국의 탄생과 역사 : 건국이념 및 정치 성향, 미국인의 특징과 성향 - 5 -
i. 미 건국사 - 5 -
1.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 5 -
2. 식민과 독립의 시대 - 5 -
3. 대륙국가 형성 - 6 -
4. 민주화, 산업화 시대 - 7 -
5. 열전 시대 - 7 -
6. 발전과 긴장의 시대 - 8 -
ii. 미국인의 삶의 가치와 문화적 특징 - 9 -

2. 본론 - 9 -
A. 경제 성장 - 9 -
i. 식민지 경제 시대 (15C 초 ~ 1789) - 10 -
1. 영국의 식민정책 - 10 -
2. 독립 전쟁 - 11 -
ii. 개척 경제 시대 (1789 ~ 1865) - 12 -
1. U.S. 은행 - 12 -
2. 서부 개척 정책 - 13 -
3. 외국 무역 - 14 -
4. 농업, 면화경제 시대 - 14 -
5. 교통 혁명 - 15 -
6. 공업화 과정 - 16 -
iii. 공업화 시대 (1865 ~ 1918) - 16 -
1. 남북 전쟁 - 17 -
2. 산업 혁명 - 17 -
3. 제 1차 세계대전 - 18 -
iv. 대공황 시대 (1918 ~ 1945) - 19 -
1. 대공황의 원인, 결과 - 20 -
2. J.M. Keynes 등장 - 21 -
3.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 22 -
4. 제 2차 세계대전 - 24 -
5. 브레턴우즈 체제 - 25 -
v. 현대경제 시대 (1945 ~ 현재) - 26 -
1. 페어딜 플랜과 마셜 플랜 - 26 -
2. 신 자유주의 정책 (워싱턴 컨센서스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세계화) - 27 -
B. 사회 복지 - 29 -
i. 복지의 개념 - 29 -
1. 사회 복지 - 29 -
2. 사회 보장 - 31 -
3.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차이 - 31 -
ii. 미국 복지의 변천사 - 31 -
1. 뉴딜 이전 시대 - 31 -
2. 대공황과 뉴딜 - 32 -
3. 1960 ~ 1970년대 - 32 -
4. 1990년대 이후 - 33 -
5. 종합 - 33 -
iii. 복지 방식 - 33 -
1. 보편적 복지 - 33 -
2. 선택적(선별적) 복지 - 34 -
iv. 복지 정책 - 35 -
1. 대표적 사회 복지 정책 - 35 -
A. 사회 보험 - 35 -
i. OASDI - 35 -
B. 공적 부조 - 36 -
i.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 36 -
ii.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 37 -
iii.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38 -
2. 특정 대상 별 복지 정책 - 39 -
A. 노인 - 39 -
B. 아동 - 41 -
C. 여성 - 43 -
D. 근로자 - 44 -
E. 빈민 - 45 -
F. 외국인 - 46 -
3. 특정 분야 별 복지 정책 - 47 -
A. 의료 - 47 -
i. 공적 의료 제도 - 47 -
1. Medicare - 47 -
2. Medicaid - 48 -
B. 근로 - 49 -
C. 실업 - 51 -
D. 교육 - 51 -
E. 주거 - 53 -
4. 보완 가능성 및 방법 제시 - 54 -
5.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소결 - 59 -
C. 미국형 모델의 한국에 대한 영향 - 60 -
i. 개요 - 60 -
ii. 미국형 사회복지와의 차이점 인식 - 61 -
iii. 대한민국의 복지체계에 대한 시사점 - 62 -

3. 결론 - 63 -
A. 조사에 대한 평가 및 마무리 - 63 -

본문내용

이 조사는 현대자본주의의 정수를 꽃피운 미국에 대한 조사이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깊은 관심과 애증의 대상으로서, 자유경제체제에 따른 자본주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복지제도를 파악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른 복지제도의 발생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 조사에 있어서 첫째로, 미국의 건국사를 통하여 미국이 지금에 이르기 까지 걸어온 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미 건국사를 재 조망하는 단계를 거치며, 미국 정치적 성향과 국민성의 형성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고자 한다. 둘째로, 미국의 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파악하여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장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대 미국 경제 모델의 모습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셋째로, 자본주의의 성향이 짙은 미국의 특색에 의해 파생된 복지제도와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국의 선례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넷째로, 미국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게 될 미래를 예상하며, 그로부터 예상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 단, 이 평가는 단순히 미국의 단점에 기반한 우려에 대한 제기와 그 해결방법의 수준에서 이루어 질 뿐,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중략>

셋째, 미국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가 미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단적인 면을 자선조직협회운동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는 그 종주국인 영국보다 더 활발하고 사상적인 면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미국이 영국보다 더 활발하고 사상적인 면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였다. 미국이 영국보다 개인주의적 정신이 강한 예로서 영국은 1908년에 비기여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미국은 1935년에 기여제의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여제란 개인주의정신이 가미된 계약제이다.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문제에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개인이 해결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원단체의 역할에 의존하였다. 미국의 자원단체는 자유주의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자원주의가 미국의 주도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점이 영국과는 매우 달랐다. 영국의 자원단체의 역할은 미국의 자원단체의 역할에 비하면 미미하였다. 영국의 가장 강력한 자원단체였던 공제조합은 사회보험법안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찬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자원단체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정부에의 의존이 아닌 독립이라는 점을 내세워 끝까지 사회보장을 향한 개혁을 반대하였다. 미국의 사회보험운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자원주의운동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즉,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 위에서 산업화와 정치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이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의 종말을 예고 하는 듯한 1996년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도 엄밀히 이야기 하면 개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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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렬, 사회복지학에의 초대, 2009년,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구한, 이야기 미국사, 2008년, 청아출판사
 레온 긴스버그,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2000년, 일신사
 박병현, 복지국가의 비교, 2005년, 공동체
 이정관,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2009년, 글로벌
 농협경제연구소, 맛있는 경제읽기 달콤한 금융용어, 2010년, 머니투데이
 벤저민 프리드먼, 경제성장의 미래, 2009년, 현대경제연구원
 이주영, 미국경제사 개설, 1988년,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년, 대영문화사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 2011년, 행정학용어 표준화 연구회
 이문근, 열린 전북, 2004년 10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 윤정열, 1970년대 미국의 구조적실업증가와 노동정책, 1997년, 한국노동연구원
 학술논문 – 박병현, 박선희, 서보경,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프로그램 분석 : 우리나라 주거 보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4호 (2010년 12월) pp.97-124,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