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4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각주는 최근 경향에 따라 각 문장끝에 넣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레포트자료로도 활용가능함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
제 1 절 관료제의 개념
제 2 절 베버의 이론
1. 베버이론의 성격-이념형이론
2. 관료제의 개념화-지배유형이론
3. 근대관료제의 특징-관료제와 권력상황
제 3 절 베버이후의 현대수정이론
1. 베버에 대한 비판
2. 베버이후의 이론적 경향
(1) 사회학자들에 의한 수정(1930년대 이후)
(2) 발전론자들에 의한 수정(1960년대 이후)
제 3 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의 유형과 원인
제 1 절 한국관료제의 행정문화(관료주의)
1. 권위주의
2. 가족주의, 연고주의(온정주의)
3. 형식주의(의식주의)
4. 정실주의
제 2 절 한국관료제의 병리 현상
1. 한국관료제의 병리유형
(1) 공직부패
(2) 월권행위
(3) 인권침해
(4) 나태한 행동
(5) 공직질서 훼손행위
(6) 자의적업무처리
(7) 비효율적행위
(8)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적행위
2. 공직부패
(1) 부패의 정의
(2) 부패 유발요인
3.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적 행위
(1)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4. 과시주의적 행태
(1)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2)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3)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2) 행정체제적요인
5. 정권말기의 공직기강해이
(1) 개념정의-레임덕현상
(2) 공직기강해이의 원인
제 3 절 한국관료제의 병리요인
1. 환경적요인
(1) 역사적요인
1) 조선시대
2) 식민지시대
3) 미군정시대
(2)정치적요인
(3) 경제적요인
(4) 사회, 문화적요인
2. 행정제도적요인
(1) 외적통제의 약화
(2) 직업공무원제의 미흡
(3) 인사제도의 불합리성
(4) 보수의 비현실성
제4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제 1 절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
1. 공무원의 가치관 확립
2. 과업 및 성과지향적 사고방식
3. 민주주의적 행태
4. 공무원의 객체적 사고방식
5. 공익우선주의
제 2 절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1. 정치적 요인에 대한 대책
(1) 참여문화의 확립
(2) 정치적 안정
(3)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운용
(4) 정치자금의 양성화
2. 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
(1) 행정기구 및 절차개편
(2) 재정, 금융의 개선
(3) 시장기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의 배제
3.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
(1) 발전적 가치관의 정립
(2) 사회구조의 개선
제 3 절 행정제도적 요인에 대한 대책
1. 행정통제의 강화
(1) 내부통제기준의 강화
(2)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강화
(3) 옴부즈만제도
2. 인사제도의 합리화
(1) 승진, 전보의 공정성 확립
(2) 신분보장의 확보
(3)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화
(4) 상훈제도의 활용
3. 공무원보수의 적정화
4. 행정정보의 공개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목적

관료제는 제도로서, 그리고 관료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료제의 실태와 병리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관료제는 외관상으로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행정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적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우리를 포함한 신생 개발도상국은 행정 이외의 타분야 미발달과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관료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관료병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으로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이완규, 1986 : 75). 즉 관료의 병리는 국가자원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한 관료와 국민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행정기능의 약화와 무질서를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국가내부로부터 좀먹어 국가의 패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김석배, 1993 : 101).

참고 자료

김성민. (1989).「한국관료제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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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배. (1993).「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제16호.
김은환. (1990).「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노정한. (1983).「한국공무원 부조리의 발생원인과 억제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송일호. (1991).「한국관료부패의 쇄신방안에 관한 연구-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경섭. (1987).「한국관료제의 민주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상호. (1992).「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완규. (1986).「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석홍 (2002). [한국의 행정] .법문사
유광호 (1995) [관료제도론: 이론, 역사, 실제] . 대영문화사
김해동, 윤태범 (1994) [관료부패와 통제] . 집문당
김번웅, 김판석 (2001) [신한국행정론] . 법문사
E. Etzioni-Halevy (1995) [관료제와 민주주의] . 대영문화사
조주행 (1997) [한국정치 행정학] . 도서출판 인간사랑
박천오 (2001) [한국관료제의 이해]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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