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11장 내용정리

소개글

인터넷 윤리(이한출판사, 2011) 단원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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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장.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폭력
가.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특징
1) 사이버 폭력(사이버 권리침해) : 사이버공간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2) 특징
가) 사이버 폭력 행위는 빠르게 획산된다
나)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 행위를 쉽게 하면 된다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다(군중심리)

1.1. 사이버 명예훼손
가.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1) 사이버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음
나. 명예훼손 성립 조건
1)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함
2) 비방할 목적 :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서 자신의 행위가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결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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