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 연금 기금 운용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8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국민연금제도의 재원확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원칙
2. 연금종별 지급체계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제 2 절 국민연금제도의 재원확립에 관한 이론
1. 재원부담방식
2. 연금재정 및 적립기금 운영방식
3. 연금재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 3 절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 운영사례
1. 캐나다 연금기금(CPP)과 퀘백연금기금(QPP)
2. 미국의 OASDI
3.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4. 스웨덴의 연금제도
5. 칠레의 공적연금 민영화사례
제 4 절 연구분석의 틀

제 3 장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가입 및 수급구조 변화
1. 가입자 증감 추세 분석
2. 연금수급자 증감추이
제 2 절 재원조달과 재정수급구조 실태
1. 연금보험료율 변화와 재정추이
2. 재정수급구조 분석
3. 급여종류별 연금지급 실태
제 3 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가입 및 수급구조의 문제점
2.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제 4 장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
제 1 절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1. 보험료율의 인상 및 국고부담의 인상
2. 연금지급 요건의 강화
3.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제 2 절 기금운용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1. 적극적 연금기금투자
2. 기금운용의 모형 개발과 전문성 제고
제 3 절 민영화요소의 도입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러한 적립기금의 재정고갈은 국민연금제도보다 시행시기가 앞선 직역연금제도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19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은 시행당시 2.3%였던 연금부담률을 연금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4회에 걸쳐 현재 7.5%까지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기금은 1993년에 최초로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398억원의 연금회계 적자가 발생하였고, 95년에는 연금회계의 적자액(6,385억원)이 기금회계의 수익(5,466억원)보다 많아 최초로 연금·기금 통합 회계에서 총 919억원의 적자가 발생, 최초로 적립금(기금잔고)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연금위기는 저부담, 고급여, 낮은 연금기금 수익률, IMF로 인한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급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재정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1977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그때부터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연금구조가 공무원연금구조와 동일하다는 점과 15년 늦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는 공무원연금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직역연금들의 재원부담방식 및 지급율 등과 같은 연금제도의 기본적 사항들은 국민연금제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제도시행 초기에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 연금재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기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연금보험료 9%를 기준으로 할 때 2031년이 되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는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와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으며,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연금재정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연금적립금의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먼저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과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운영사례들을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 가입 및 수급구조, 기금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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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성 최병호, 국민복지연금의 재정수지추계 및 재정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5
보건사회부, 일본연금법해설, 1986.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편, 연금붕괴의 위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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