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신의주 특별구의 의의와 평가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신의주 특별구
⑴특성
⑵방식
⑶개발방향
2. 홍콩, 나진-선봉과의 비교
3. 북한의 변화과정
▷북한의 경제변화과정
4. 북한의 입장- 개혁과 개방의 길
5. 다른 나라들의 입장
⑴미국
⑵중국
⑶일본
⑷우리 정부의 입장
6. 평가

본문내용

북한은 9월 12일 신의주를 최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는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을 채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신의주특구기 본법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기 구, 구장(區章)·구기(區旗) 등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북한 중앙정부는 외교업무를 제외하고 신 의주특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며,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을 할 수 있고, 여권도 별도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구 내 모든 토지와 자연자원들은 국가 소유이지만, 이를 개발·이용·관리하는 권한은 2052년 12월 31일까지 특구가 가지며, 이곳에 설립되는 내·외국 기업들의 노동력은 북한주민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특구 내에선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사람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북한은 반드시 경제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졍제난이 심하며, 일본 자금도 유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얼마 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신의주 특구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은 한국이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학 경제개발특구 24페이지
    N D E X)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신의주, 개성 신경제특구 ... (1) 신의주 특별행정구 (2) 개성공업지구 3. 그 밖에 추진 되고 ... 있는 경제특구 ..PAGE:3 나진,선봉 경제특구 ..PAGE:4 나진
  • [경제]나진선봉무역지대와 신의주 특구 3페이지
    특별행정구 1) 추진배경 신의주북한 내에서 평양 다음으로 생활 수준이 ... 1. 나진 ? 선봉무역지대 (1991년 12월 지정) 1) 추진배경 ...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나진 ? 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대)로
  • [북한경제] 북한의 경제 -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24페이지
    .신의주특별행정구 III. 결 I. 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소유 ... 1.해방이후 북한경제사 개관 2.합영법 3.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4 ... 인상했다는 미확인 보도 - 2000년부터 나진·선봉지역에서는 $당 200
  • [북한경제] 북한 경제특구의 전망과 나아갈길 18페이지
    경제특구 지역 중 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신의주 나진선봉 홍 콩 싱가폴 ... 이연호 차 례 경제특구란.. 성공사례 – 중국 실패사례 – 나진 / 선봉 ... – 나진/선봉 지구 2. 실패 조건 / 환경 1) 저임 노동력 존재하나
  •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5페이지
    나진선봉에 이어 북한 제2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기본법에 의거, 신의주 ... 나진선봉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신의주 특구의 발전 및 ... 성공을 위한 과제 북한은 2∼3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이번 신의주특별
  • [북한학] 신의주 특구 15페이지
    나진-선봉), 남북을 잇는 개성공단 외에 중국과 이어 지는 신의주 ... 거듭났다. 4. 북한의 개방 선례 - 나진·선봉 1)나진·선봉지대에 대한 ... 1. 북한의 개방 정책과 신의주 특구의 배경 북한 당국이 지난 91년
  • [북한 경제] 북한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의 의미와 전망 20페이지
    특구 설치 목적 III. 북한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 나진-선봉 ... 영수 있다. ) 북한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총면적이 746km2 ... 체제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 북한나진.선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학] 신의주 특별구의 의의와 평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