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의
Ⅲ. 남북관계와 사회문화 교류·협력
Ⅳ. 부문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
Ⅴ.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 해소에 중요한 것은 분단보다 더 장구한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특성을 회복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경협의 한계를 벗어나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평화적인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대체로 그 실질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교류·협력의 한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나, 북한도 체제생존이라는 제에 봉착, 과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작고, 대외 홍보효과가 크며, 대외원조의 유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인적접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상당한 개선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 교류에 대한 대비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남북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발전방향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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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및 인도적사업동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