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글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 확대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5년 법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IMF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도를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되었고 2002년 5월 법 개정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 략>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