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문제들..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간통죄 폐지 합법인가? 위헌인가?
2.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가? 폐지 해야하는가?
3. 주5일 근무제 실시 과연 자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4.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인가? 정보교환의 자유인가?
5.낙태 과연 허용해야 하나?
6. 미인 선발대회는 여성의 상품화인가? 관광산업의 도우미 일수있는가?
7.호주제도 폐지되어야 하나? 존속해야하나?
8.안락사 과연 허용돼야 하나?
10. 군가산점 부여 위헌 판결 합헌인가? 위헌인가?
11. 병역 특례혜택은 과연 필요한것인가? (찬성)
12.과외금지?

본문내용

1.간통죄 폐지 합법인가? 위헌인가?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통의 뜻

(1)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2)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시사토론] 심야 토론 주5일근무제를 보고 7 페이지
    내용이 내용인지라, 역시 노총와 경총 사이의 주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아직 어느편에 서있지 않은 학생의 신분이라,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양측 모두가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이 갔다. 다들 나름..
  • [경영학] 주5일근무제란 무었인가.. 7 페이지
    여는글... 요즘들어 주 5일근무제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곳도 있긴하지만 아직까지 주5일근무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제도일지도 모른다 . 주..
  • 주5일 근무제도 실시의 경제적영향 11 페이지
    머리말 : 1997년 대선주자들의 근로제도 개선 공약으로 대두된 주 5일 근무제도가 노ㆍ사ㆍ정 각각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2.4.27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첫 토요 휴무제가 시범실시 되었다. 주 5..
  • [노동경제] 주5일근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페이지
    주5일근무제란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 [노동시간단축]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 주5일근무제, 노동시간단축의 인식변.. 11 페이지
    주5일 근무제의 근본취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정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기 전까지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