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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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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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매년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환경정책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환경정책은 매번 실패하고 환경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환경문제는 ‘공유의 비극’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유의 초지에 소를 방목할 경우, 각 개인은 소의 수를 늘일수록 소는 개인 소유물이므로 보다 많은 소를 방목하여, 성장하여 팔 때 보다 많은 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적정 초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나치게 많은 소를 방목하여 초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그 피해는 공유한 사람들에게 분산됨으로 각 개인은 피해의 일부분만이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계속해서 소의 수를 늘이게 되는 유인책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결국은 초지는 더 이상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며, 결국은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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