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전 절차
등록일 2002.11.27
한글 (hwp) 9페이지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소개글
신호진 요론과 이재상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성의 껏 작성한겁니다. 절대 후회 하시지 않을겁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충실하면서도 잘 요약 된거에여^^목차
형사소송 절차에 대하여Ⅰ. 수사 및 기소절차
1. 형사사건발생
2-1. 내사
2-2. 범죄 인지
2-3. 고소/고발의 접수
3. 입건(수사의개시)
4. 경찰의 구속영장신청
5.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6. 법원의 구속영장의 실질심사
7. 구속영장의 발부
8. 구속적부심사청구
8-1. 검사의 불기소처분
9. 공소의 제기(기소)
Ⅱ. 공판절차
1-1. 공소장부본의 송달
1-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1-4. 변론
1-5. 변론종결
1-6. 선고(유,무죄의 판결)
1-7. 상소(항소,상고 절차)
2-1. 약식명령청구
2-2. 정식재판청구
3. 보석의 청구
본문내용
Ⅰ. 수사 및 기소절차1. 형사사건발생
2-1. 내사
내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조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2-2. 범죄 인지
현행범인의 체포시·변사자의 검시·불심검문·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기사·풍설·세평 등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내사단계에 불과하다.
2-3. 고소/고발의 접수
1) 고소/고발이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점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와 다르다.
판매자 정보

12sjj

- 저작권
- 환불정책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