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1년까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개글

아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내용입니다.
[주제]
부동산 정책은 경제논리로서 부동산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정책들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시기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2000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나 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기에는 다시 규제강화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2007년 이후 시장이 침체되자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조사하고, 각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고, 제목을 제외한 3장 이상의 분량이어야 함.
- 결론 외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참고문헌은 마지막 부분에 따로 정리할 것(본문 중간에 제시한 경우 참고문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현 부동산 문제
2.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2.3 2008년 부동산 대책 성과와 문제점
2.4 2009년 부동산 대책 성과와 문제점
2.5 2010년 부동산 대책 성과와 문제점
2.6 2011년 부동산 대책 성과와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2년 현재 부동산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최근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은 더욱 불안한 시장이 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가격은 정체되고 있고 전세가격은 급등했고, 거래량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적체되는 커다란 문제점을 앉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1년 들어 총 6회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해당 대책별로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요약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현 부동산 문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한해에만 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다. 그나마 지방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일시적 호황을 누렸지만 단기간에 물량의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현재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 략>

3) 3.22대책 : 수요자 금융규제, 구매자 세제지원정책
DTI자율적용, 취득세 감면을 통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곧바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DTI적용배제는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4) 5.2대책 : 공급자 자금지원, 구매자 세제지원
1세대 1주택 양도세 및 비과세를 완화하였고 PF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문제점 : 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에 대해서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듯했으나 7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5) 8.18대책 : 임대주택 공급자 자금 지원, 구매자 자금지원
임차수요자, 구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을 하였고, 공급자인 건설회사를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두성규, 허윤경, 2011년 부동산대책의 평가 및 향후정책제언
신항섭,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9년
네이버블로그, 2010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및 제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mndceo&logNo=11811479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