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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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약력(BC 384 ~ BC 322)

2. 시대적 배경

3. 정의의 개념

4. 정의의 유형

5. 정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시정적 정의
교섭(거래)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과하게 많은 이득을 얻거나, 반대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왜곡된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시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섭은 자발적인 것과 비 자발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매매, 대부, 보증, 대여, 공탁, 임대와 같은 부분은 자발적인 교섭이고 비자발적인 교섭으로는 절도, 간통, 암살, 위증, 폭행, 감금, 상해, 모욕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비재산적인 이익(신체, 정신, 명예 등)도 포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재산적 이익이 없는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왜곡된 상황을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현대적 정의로 사례를 하나 들면 토지수용과 같은 부분입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국가가 사인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시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점은 보상이 적은 경우입니다. 그 보상이 적을 경우 원래의 상태만도 못해지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시정적 정의에 부합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 교환적 정의
교환적 정의는 재화의 교환에 있어서 그 재화의 등가성(等價性)을 확보하는 것으로, 1:1의 등가교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1개와 의자 5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면, 이 것을 동등하게 교환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화폐가 발명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교환적 정의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많은 사례가 부정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업체의 단문문자서비스(SMS)의 경우, 추정원가가 3원인데 반해, 이동통신사의 요금은 20여원으로 최대 6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록 한 건 한건의 경우 그 이익이 작지만, 통신사의 이익은 그 교환에 있어서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교환적 부정의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자료

6. 참고문헌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 외 옮김, 이제이북스 2006.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1998
남경희,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Demokratia』, 서양고전학연구 1989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에 관한 小考』, 서양고전학연구 1989
유호종, 『응보주의 형벌론 검토』, 철학적 분석 2002
황경식, 『소유권은 절대적인가? -사유재산권과 분배적 정의』, 哲學硏究 2006